향후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쇼핑거래에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
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쇼핑과 관련, ‘공정한 엠커머스(Mobile
Commerce)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등 휴대폰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는 소비
자와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사업자간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홈쇼핑, CJ홈쇼핑 등 사이버몰 운영사업자도 소비자가 휴대폰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
확인을 위해 대금결제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거래를 마친 후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엠커머스의 주요고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소비자계층
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몰 운영사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또 청소년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사용에 따른 지나친
요금부담을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화면에서
미리 알리고 데이터 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엠커머스시장이 태동기인 만큼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게 했으나, 소비자피해가 우려될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이를 반영해 준수를 의무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일요금 인가·신고제로 운영되는
휴대폰 요금과 관련, “현행 규제 아래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종전보다 낮추서 적
용하더라도 정부의 인가나 약관 변경이 없으면 법 위반이 된다”면서 “최고요금제를 도입
해 기준선 이하로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둬
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이동통신사업자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을 정할 때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사업자는 요금제를 바꿀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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