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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쇼핑…"5만원 이상 구매대금도 안전 보장"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시행령)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적용대상을 현행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구매로 확대
2. (시행규칙)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도록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1.1.~11.20.)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예정(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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