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집단소송제 검토
정부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원활
하게 받을 수있도록 소송지원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소비
자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도 도입하기로 했
다.
정부는 16일 과천 청사에서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
위원회 등 18개 정부기관과 소비자단체, 금융유관기관 관계
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회
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6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송지원제
와 집단소송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재경부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했
다.
정부는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인터넷쇼핑몰에
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나 거래성사가 확인된 후 사업자에
게 대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escrowㆍ조건부증서)제도의
의무화와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증거의 현장포착이 요구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법의 형
량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소비
자피해 급증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
급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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