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안전장치 갖춘 인터넷쇼핑몰 골라 이용해야 피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통신판매업 분야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를 도입하지 않
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64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경고 조치
ㅇ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판매업 분야 결제대금예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 모니터링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85개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
로 6.14.부터 7.7까지 실시되었음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ㅇ 85개 업체 중 결제대금예치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포함)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업체는 모두 64개
- 결제대금예치제 미도입 45개 통신판매업자: 시정권고
- 법 시행(06.4.1) 당시에는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이후 도입하여 법위반 행위
가 시정된 19개 통신판매업자: 경고
조사결과, 많은 업체가 결제대금예치제 도입 의무화에 대한 인지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되며, 판매대금 회수에서의 시차발생(10∼20일), 수수료 부담(판매대금의 0.3%수준) 등도 도입
을 망설이는 이유로 파악됨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 확산·정착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지속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
<소비자에 대한 당부사항>
구매 안전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
비자는 당해 인터넷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를 갖추었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
결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음
※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거래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매월 배달되는 학습지 등)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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